-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복지정책’으로 한발 앞선 복지정책 제시

최근 경기도가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수급자가 신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시스템에서 찾아가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시스템이다. ‘무한사랑’의 정신으로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의지를 담아 2008년부터 ‘무한돌봄’ 사업을 시작한지 7년째를 맞은 지금 “사람이 우선인 복지정책의 유연화”로 복지사각지대 제로化를 위해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신청주의 복지정책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4대 전략’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초 발표한 경기도의 신4대 전략 추진계획은 ▲제보 봉자사의 조직화,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 ▲기동순회 상시·발굴 전담팀 설치 조항을 좀 더 강화하고 추가로 ▲복지정책의 유연화 대책을 담았다.

복지정책 유연화 대책은 위기가정에 대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무한돌봄사업의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때 등 기존 7가지 지원 지침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한돌봄 예산은 각 시군의 예산을 합쳐 모두 120억원에 이른다. 이중 20%는 시장·군수가 무한돌봄 지침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위기가정 지원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을 했다 탈락한 비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자원과 연계·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성금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위기가정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민관 나눔 협력으로 27억 7,900만원, 무한돌봄성금 11억 3,800만원, 경기도 공직자 봉급끝전 나눔운동 성금 3,300만원 등 총 39억 5천만원의 재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제보 봉사자의 조직화를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과, 이장, 부녀회장, 적십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웃돌보미를 현재 1만 2천명에서 2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도지사(시장·군수) 표창이나 명예동장 위촉 등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 순회 상시 발굴팀인 ‘복지 그늘 발굴팀’도 4월중에 신설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한돌봄센터는 단순히 위기가정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내 모든 복지망을 연계하는 통합복지와 사례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 및 각 시군에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써 대한민국 복지 흐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의 효과성과 사례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국내외 복지전문가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이같은 성공이 뒷받침되어 추진될 수 있었다.

또한, 시행 1년인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는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총 13,428가구를 방문해 이중 41%인 5,502가구를 발굴하여 83억원 상당액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년간 ‘무한돌봄사업’은 어려운 위기가정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현재까지 총 87,246가구에 대해 952억원을 지원했다.